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이하 “플랫폼”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랫폼”이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데이터, UI, API 등 (이하 “데이터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저장,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하여 회원 들에게 제반을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아울러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공공회원, 개인회원, 기업회원, 비영리기관 등으로 분류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특수기호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데이터 상품”이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데이터 등을 말합니다.
“데이터제공자”란 “플랫폼”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이는 각 데이터 별 상품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자우편주소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또는 분석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무료, 유료 구매 계약의 체결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운영
빅데이터, AI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상품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데이터 상품 내용을 게시한 곳에 수정 게시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디도스 공격,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플랫폼”은 제1항의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입신청])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5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회원”의 성명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회원 유형(기관 구분)
관심 분야 등
기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서비스가입 신청의 승낙]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 인증완료 시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이 완료 됩니다.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 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이용 계약의 종료]
회원은 “플랫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입한 데이터 상품 등의 대금, 기타 “플랫폼”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플랫폼”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휴면 계정
회원 이용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플랫폼”에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계정은 휴면 계정으로 전환 되며, 휴면 계정의 개인정보는 다른 계정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플랫폼”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플랫폼”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1조 [회원정보의 관리 및 변경]
회원정보인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플랫폼”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유료 데이터상품의 구매 등]
회원이 유료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회원이 유료 데이터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상품 주문 정보를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의 주문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플랫폼”은 회원이 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에 “플랫폼” 수수료 및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데이터 활용 및 산업육성을 위해 유료 데이터 구입 및 대상에 따른 할인율을 별표 와 같이 적용하며, “플랫폼”은 할인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구매한 유료상품 대금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데이터상품 구매의 취소 및 환불]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 일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 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4조 [데이터상품의 소유권 및 책임]
각 데이터의 소유권은 데이터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플랫폼”은 데이터제공자를 대신하여 거래중개 업무를 대행하므로 데이터의 오류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법적 또는 금전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제1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용자는 구매상품의 재판매, 구매 상품의 개인정보 식별시도, 구매한 데이터 상품을 가공 및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상품을 만드는 행위를 금합니다. (단, 구매한 데이터 상품의 제공자와 협의된 경우는 제외)
제16조 [분쟁해결]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단,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신뢰도, 정확성, 취득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플랫폼”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플랫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플랫폼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플랫폼”과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2023.01.01.)
이 약관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